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 해제! 서울주택공급 늘린다!

 

 

정부의 22번의 정책인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집을 매매하게 유도하거나 전세대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현재까지 확정된 주택 공급 방안은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1. 도심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2. 3기 신도시 용정률 향상
• 3.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 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 4. 공공재 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신호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 5.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위에 5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설득이 관건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5일 그린밸트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서울시를 설득할 예정이지만, 신속하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하여야 하는 정부에서 서울시와 마찰이 길어질 경우 최후의 방법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150km 2로 서울시 면적(615 km2)의 약 4분의1 정도 됩니다. 특히 서초구에 그린벨트지역은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일대가 포함되어 있어 면적은23km 2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넓다고 합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과거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내곡동 탑성마을이나 가구단지 일대, 강남 서초 예비군훈련장,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 유휴지 활용

현재 정부는 군 유휴지 활용이나, 서울 근교의 유휴지, 숨어있는 부지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론되고 있는 국방부 관할인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태능선수촌등의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되면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 가능합니다. 작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 관사 등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