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차무역갈등 오나!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무역합의

지난 2년간 세계경제를 흔들었던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더니, 코로나19 책임공방을 두고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년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코로나19사태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미-중 갈등이 촉발되었고, 무역합의 불이행으로 2차 무역전쟁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통제로 민심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어 미국의 공세가 높아질수록 대응강도를 높일 전망이어서 신냉전 위기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인 향후2년간2000억 달러(약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추가 구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들였지만, 현재는 구매량이 현저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무역합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산 원유를 많이 사들이길 바랬지만 이 역시 어긋났습니다. 중국은 올해 1분기1억 1400만 달러어치 석유와 기타 광물 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이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 19영향으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중국에 있으며 그 시발점은 우한이라며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에 중국도 강경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인 증거를 내 놓으라며 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미국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잘못된 코로나 19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군사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가 위태한 가운데 다시 핵폭탄급 파격이 닥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미국의 탈중국은 단순한 경제 보복을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전력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도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중국 중심 공급망 탈피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로 인해 기다리던 때를 만났다며 탈 중국 주장에 무게가 실리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전 세계 증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코로나 19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무역분쟁은 경제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면 우려를 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경제보다는 정칙적 논리로 중국과의 분쟁을 확대한다면 경제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