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이제는 민간인증서 춘추전국시대! 새로운증명서의 모든 것!

오는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20년넘게 지속되어오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이 사라지고 공동 인증서라는 명칭 아래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999년 개발되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는 그간 정부가 선정한 한국정보인징, 금융결제원 등 6개 인증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지위는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 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 패스, 네이버인증, NHH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뀌게 됩니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폐지되나?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는것입니다.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 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대체 가능한 민간인증서는?

현재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사3 사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 인증서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서, 이통3사의 본인 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PASS), NHH페이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뱅크 사인(Bank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의 차이는?

공동 인증서로서 모두 동일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집니다.그동안 번거로웠던 액티브 엑스나 방화벽, 키도드보안 프로그램은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편리한가?

공인인증서는 그간 보안카드 이용, 번거롱누 갱신 절차를 수반하는 고질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가입 시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공인인증서는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민간인증서는 안전성?

정부는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평가,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이에 다라 위변조 방지대책과 시설, 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 인증서 출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민간인증서로 가능한가?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KB국민은행, NHH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