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후 부동산추가 대책임박!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불신이 높아지고 정책효과가 먹히지 않자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유력

이 세율은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최고 과표 구간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3.2%->4.0%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지연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사이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5~6%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초고액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8.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갭 투자 방지

10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책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1 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되는데 HUG는 10일부터 1 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춥니다. 서울보증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춥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 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한도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감소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면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에 제공한 혜택을 없애는 소급입법 법안은 논란에 여지가 많습니다. 심각한 여론 반발이 예상돼 소급입법이 정부안에 적용될 여지는 적지만 신규 등록자에 대한 혜택의 경우 대대적인 축소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 취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다방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2 주택 또는 3 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양도세를 10% 포인트 중과하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이 용이해질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며, 2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20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는 10일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계층의 취득세는 1%에서 0.8% 인하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4%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22번째로 추가될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세부담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3040을 비롯하여 전세대의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점투성이에 대책이 아닌 꼼꼼한 대책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는 강화되고, 투기수요를 안정시켜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