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달라지는 것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제도가  개선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어떤 제도가 바뀌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23년 계묘년(토끼띠) 바뀌는 제도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2년은 9,160원에서 5% 인상 된 급액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

내년부터 한국인이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회에서는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3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 일부에서는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였는데, 23년 6월부터는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빠르면 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활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칭(대중교통 마니아패스) 지하철, 버스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1개월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인 승객이라면 43~60회 차 탑승료를 환승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60회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다면 최대 18회 지하철,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3년부터  지하철, 버스 간 할인 되는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하며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안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이미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하였고,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중이었는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 수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23년부터는 모든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한국의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약 77만원 정도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증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생도 대학처럼 학생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3년 안에 모든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지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실시됩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제도 어떻게 바뀔까!

오토바이 보험 필수

코로나 시대로 인해 배달기사가 급격하게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같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전체 오토바이에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3년부터는 무보험 오토바이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러로 지원 종료

1995년 시작된 인터넷 익스플러러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판매되어 한때는 웹브라우저 대장이었으나, 파이어복스나, 크롬등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22년 6월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체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웹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로 변경되어 접속된다고 합니다. 

 

체크무늬 교복 불가

23년도 입학생들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되어오던 체크무늬 디자인은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의 교복 디자인 체크무늬 상표건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버버리가 체크무늬가 사용했다가 문제를 제기한 곳은 서울 50곳, 제주 15곳, 경북 4곳 등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올해까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는 대신 23년부터 체크무늬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단, 이미 교복을 구매해 입고 있는 재학생들은 새롭게 바뀔 디자인의 교복은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4년에는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1종자동 운전면허

현재는 운전면허 체계는 1종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상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면허의 경우, 자동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는데, 23년부터는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시 별도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7년 동안 무사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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