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1번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6.17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여러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23일(화) 오늘 현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상승률은 2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 3000만 원 올라 29%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3억 1000만 가량이 상승하였습니다. 상승률도 52% 달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최저임금을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43년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530만 원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억 원 넘게 올라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정권 출범 당시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구나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대조적인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정부 임기초 41년이었지만, 지난 해 말 기준으로 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31년 증가하였고,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 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걸리는 기간은 10년으로 임기초에 비해 2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1 분위와 5 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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