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 정말꿈으로 남는가! 21번째 부동산 정책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정권 출범 2017년 5월기준 6억635만원에서 불과3년 만에 9억 원대로 올라 무려53% 상승률에 달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부동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과 강남 고과 다주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1번째 부동산 정책

이번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줄여왔습니다. LTV 60%->40% 15억 이상억이상 LTV ) 반면에 세금은 확대하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집값 상승을 전혀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지 못하면 3040세대는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소득은 내 집에 사는 비율은 늘었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주거가 자가인 비율인 상위 소득 (월 소득465만 원 이상)구간에선 76.1%로 전년(75.2%) 대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위소득(월 소득 259만~464만원)구간에서는 60.1%에서 59.6%대로 감소했고, 하위소득구간에서는 (월 소득249만 원 이하)인 이들도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난해 약 47%대에서 떨어진 46.4%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배율은 2010년 7월 이래 가장높은 7.5배입니다. 전국 상위 20%인5 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8억 1635만 원으로 처음으로8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1분위(하위20%)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871만 원으로 입니다.

 

3040의 허탈감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3040세대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은 청약시장 과열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9.3:1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청약가점 만점인 69점을 맞으려면 최소 40대 중반은 대야해서 현실적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6.17 대출까지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내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40대의 자가보유율은 33%로 60대(77%)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비규제 지역에 묻지 마 수요가 몰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