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추세에 맞쳐 한은도 금리인하! 제로금리시대로 돌입!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것으로 판단하며,소비와 투자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간인 수출까지 여의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제로금리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0.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기지표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4월 수출은월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3%급감했고, 무역수지도99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으며5월 1일~20일 수출은20.3% 감소했습니다.현재 미국과 유럽이 봉쇄조치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수출 불확실성은 큽니다. 확연히 떨어진 소비자물가 역시 금리인하를 부추겼고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0.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 경기침체에 따른 내부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물가는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는 더욱 줄고, 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실질금리(명목 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값)가 높아진다. 실질금리는 가계, 기업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이미 많은 빛을 낸 사람들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물론 금리를 지나치게 내리면 자본유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어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국내 GDP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적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월(-2.4%)과 7월(-1.6%) 두번 이후11년 만에 마이너스 전망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인 연 0.75%에서 연 0.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번금리인하를 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는 “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가 부지한 흐름이 지속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