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경제에 재정붓기! 끝모를 바닥

코로나 19 멈춰 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돈 풀기에 일제히 돌입했다. 소비, 생산, 투자가 일제히 중단되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도 소용없자, 정부가 가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2000억 달러(약 1505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 영국은 재정 지출을 200억 파운드(약 30조 원) 확대하고, 규모의 대출 보증도 병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450억 유로(약 62조 원)를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하면서 어려운 기업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 일본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지원했던 1인당1만 2000엔(총 2조 엔, 약 23조 원)을 넘어서는 재난 지원금 배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 직접 살포라는 특단 대책을 발표하면서 긴박한 상황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1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사태 지원금은 총 1조 2000억 달러(약 1505조 원)이다.

미국 정부 재정 투입 계획의 핵심은 코로나 19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일시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이 식료품 등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총1조 2000억 달러 중 1차로 2500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몇 주 후 한번 더 2500억 달러는 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 시기는 이르면 2주 내, 늦어도 4월 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연 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지운 금(2500억달렅X2회)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항공사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재난 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일본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진 돈이 3 분위 1 정도에 머무르는 등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미 정부는 재난 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 미국 국재가 대거 풀리라는 전망이 번지면서 지난 17일 미국 국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