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 코로나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 5월부터 바뀔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 마스크를 미착용을 제외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 4주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5월 23일(잠정)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행동

요령은 무엇!

Q. 격리 의무가 사라지만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일 때는 자가격리를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5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5월 23일(잠정) 코로나가 2급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확진자 자가 격리가 의무-> 권고로 변경되어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Q. 확진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법적인 처벌만 없어졌을 뿐입니다. 코로나 확진되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5~7일 격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방역당국도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격리 권고 기간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5일 정도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절독감이나 수두, 홍역 등 2급 전염병에 걸리면 방역당국 지침과 의사 권고에 따라 4~7일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 확진 시 받는 치료비,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A : 현재는 확진자의 진료비, 치료비등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외래 진료를 받았을 발생하는 진료비의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입원 치료비는 당반간은 계속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5월 23일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재택관리 모니터링(하루 2회)도 중단되나요?

A:  5월 22일까지는 현재의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단 5월 23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체계가 모두 중단됩니다. 

 

단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동네 병의원에서 손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코로나가 의심되면 이제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코로나 진단검사는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보건소 등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현재처럼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단 현재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비가 무료이지만 , 오는 5월 23일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 진료소 및 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RAT)는 4월 1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Q.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가요?

1.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마스크 벗지 않기 (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침 날씨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4. 하루에 3번 이상 집안 환기하기

5.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규모 최소하 하기

6.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하기

7.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하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