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인프라로 경기부양하나! 4단계 카드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약조)에 달하는 사회기반사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의지를 밝혔다. 지난 국민 1인당달러의 현금 지급 등이 포함된 1~3단계 부양책에 이은 4단계 패키지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역시 인프라 투자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 제로인데 , 이제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매우 크고 담대해야 한다. 2조 달러 그리고 온전히 일자리와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계라고 썼다.

 

 

트럼프는 이런 내용의 트윗 글을 올리기 전, 존 버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의 개량을 포함한 2 조 달러 패키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미국을 다시 세우는데 맞혀져 있는 걸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하강국면에 진입한 경제를 인프라 건설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6년 대선공약으로 1조 달러 인프라 사업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인프라 패키지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30일 4단계 예산법안을 이미 검토 중이며 대형 인프라 예산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4단계 패키지가 현실화하기까진 몇 가지 장애물도 있다 우선 공화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인데, 3단계 법안이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고강도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시행되는 와중에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늘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부담이다.

 

미국은 4단계 패키지가 시행되면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돈을 쏟아붓는다. 규모를 모두 합친 액수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513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4단계 부양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 시작 시점을 이달 말경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상,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코로나 19 인해 세계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미국경제가 코로나 19 사태를 겪은 후 V자나 U자형 회복보다는 나이키와 모양과 같은 완만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코로나 19가 팬데믹이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2분기 실업률은 10%에 이르고 5월에는 13%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더 큰 위기이다. 미국의 GDP는1분기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34% 역역 성장은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세로 파악된다.

 

또한 코로나 19가분기 안에 잡히지 않는다면 경제상황도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격히 치솟은 상황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940억달러의 규모의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연준 지난31일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맡기면 Repo(환매조건부채권)거래 방식으로 달러화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주요 국가의 미 국채 보유액은 한국은 총 121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1조2117억달러로 가장많은 미국 국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1조786억달러를 갖고 있다. 미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은이 추가로 확보할수 있는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상당한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있어 추가적으로 달러화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담보한 레포 거래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미 연준의 조치는 기존에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한은은 거래조건이 불리한 레포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